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교권 확립, 2년 안에 가시적 변화 만들 수 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은 9일 교권 확립 문제와 관련해 교육 당국이 힘을 합치면 2년 안에 가시적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교위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개회사에서 "교권 확립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강한 공동체의 기본 조건인 최소한의 질서 문제"라며 "학교 현장 상황이 궤도를 많이 이탈해 있고 문제가 심각하고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지적 게으름과 약간씩의 비겁함이 만든 문제일 것이므로 그 해결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위원장은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확정은 국교위, 교육부, 교육청과 같은 교육 당국자들의 업무라며 "긴밀하게 연결되고 최선을 다해 협업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그는 교육 당국이 거스 히딩크 감독의 한국축구팀처럼 오직 하나의 목표 아래 소통하고 움직여야 한다며 "협업한다면 2년 내에 현장에서 먼저 가시적 변화를 체감할 정도가 되고 약 5년 내에 구조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약 3년 뒤에도 똑같고 학교 현장의 고통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수행하는 공직도 의미가 없었던 것'이라고 스스로 아프게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은 환영사에서 "오늘날 우리 교육 현장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을 꼽으라면 교육공동체 문화의 쇠퇴, 그리고 구성원 간 신뢰의 하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유경훈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과 장덕호 건국대학교 교수의 발제가 진행됐다.

유 본부장은 '교육활동 침해 실태와 정책 대응 현황' 보고에서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교사의 전문성이 교육현장에서 존중받고 전문적 권위로 이어지는 제도·관계·문화·사회적 환경을 구축하고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국교위, 교육부, 일선 교육청이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교위와 한국교육개발원은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중장기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교사를 위축시키는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주장이 잇따랐다.

토론자로 나선 조재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장은 "현재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모호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정서적 학대' 조항의 명확화를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은영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도 "아동학대는 불기소 비율이 97.5% 이상인데 불기소 비율이 이처럼 높은 법이나 신고 체계가 또 있느냐"며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장세린 전 국교위 고교교육특별위원회 위원은 아동복지법 개정과 관련해 "교사의 아동학대 책임을 지나치게 넓게 적용하는 현재 방향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가 명백한 폭력·학대의 의도 아래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 그에 버금가는 고통을 가하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러나 그런 수준이 아닌 생활지도와 훈육의 문제까지 아동학대의 틀로 판단하는 것은 교육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