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100분간 토론회…1주택·고가주택 등 보유세 조정안 다룰 듯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전문가와 유튜버, 부동산 실수요자 등 140명이 참석해 100분간 토론을 벌인다.

청와대는 21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행사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35명, 학계·연구소·언론 등 전문가 30명, 협회·시민단체 관계자 및 인플루언서, 일반국민 등 75명이 참석한다.

구체적으로 유튜브 채널 '재태크 읽어주는 파일럿'과 '채부심', '도시개발연구소'가 참석하며 평소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부동산·맘카페에서도 참여한다.

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에서 4명,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10명, 협회와 금융기관 등 업계에서 20명이 참석한다.

국민 의견수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한 일반 국민 29명도 초청됐다.

전문가 그룹은 부동산 담당 선임기자·논설위원 등 언론인 5명, 금융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 등 15명, 부동산학 교수 등 학계 1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에선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며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진미윤 명지대 교수가 공급 분야,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금융 분야,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세제 분야 발표자로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토론회의 주요 쟁점으로 보유세의 적정한 수준, 실거주·비거주·초고가 주택에 세금을 달리 부과할지 여부와 그 기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