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거주 1주택자 증오 대상으로…李대통령 집 팔자마자 보유세 인상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세금 핵폭탄'으로 규정하며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인상과 ISA 개악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세금 핵폭탄'으로 규정하며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인상과 ISA 개악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보유세 강화 필요성 인정…범위와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 필요.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발언. 현재 사회는 부자가 된 사람을 존중해야 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세 배 인상 시 '폭동' 우려를 표했다. 그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차등 정책을 강조했으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세 증가분을 필요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공감했다. 또한 역세권 중심의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가 23일 100분간 열리며, 전문가, 유튜버, 일반 국민 등 140명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수준, 실거주·비거주·고가 주택 세금 부과 기준, 보유세와 거래세 관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시 주택분 보유세가 10조원을 넘고, 1인당 평균 종부세 부담이 1.9배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1주택자 및 실수요자의 부담을 늘리고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국민의힘 불참 속 첫 회의를 열고 민주당 오기형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했다. 문진석 의원은 보유세 강화 시 거래세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태년 의원은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할 것이며 7월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은 '바잉'이 아닌 '리빙'이라는 원칙하에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반도체 혁명을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며 관련 세제 지원 및 지방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2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하며, 최근 발표된 청와대 인사가 국정 기조 전환이 아닌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실장의 보유세·양도세 강화론과 SNS 활동을 문제 삼으며 경제 라인 전면 쇄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