نظرة سريع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 파티 위증' 혐의 재판에 핵심 당사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검사는 술 제공 및 외부 음식 특혜 제공 주장을 반박하며, 변호인 측은 진술 세미나 의혹과 위법성을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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لماذا يهم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에서의 술자리 및 외부 음식 특혜 제공 의혹과 관련하여 위증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핵심 당사자인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 파티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국민참여재판에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오전 9시 30분께 열린 7일 차 공판에 출석한 박 검사는 증인석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고 증인 선서를 했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자신을 향한 무더기 고발이 예정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를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법정에서는 선서를 하고 증언대에 섰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 검사를 상대로 2023년 5월 17일 이른바 '연어 술 파티'가 벌어졌다는 의혹의 진위와 당시 검사실 내 계호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박 검사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검사는 "좁은 영상녹화실에서 교도관들이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하거나 마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만약 술 냄새가 났거나 취기가 보였다면 독극물 등 이상 물질을 먹은 줄 알고 즉시 조사를 중단시키고 의사를 불렀을 것"이라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외부 음식 특혜 제공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청 수사비 카드 한도가 적어 내 사비로 피의자와 변호인들의 식사를 배달시켜 준 것"이라며 "밥을 안 주면 강압 수사고, 밥을 주면 편의 제공이냐"고 반문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김성태, 방용철 등 대척점에 있는 피의자들을 한곳에 모아 식사하게 한 것은 입을 맞추기 위한 '진술 세미나'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한 피의자 조사 시각과 진행 경과 등을 조서에 기록하도록 의무화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와 미결수용자 분리 규정 등을 거론하며, 18시 이후의 수사 기록이 없다는 점을 들어 당시 대질 조사와 식사 자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에 고성이 오가며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다.
박 검사는 변호인의 진술 세미나 의혹 제기에 "망상"이라고 강하게 일축했다.
이에 변호인이 "배심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망상이라는 것이냐"고 맞받아치면서 법정 내에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어 변호인이 수사과정 기록 의무를 명시한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을 재차 근거로 제시하자 "검사실 대질조사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법을 좀 알고 말씀하시라"며 맞받아쳤고, 재판부가 양측을 제지하는 등 거친 분위기가 연출됐다.
박 검사는 2022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북송금 등 관련 사건의 수사를 맡아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인물이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5분께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서면서 "그동안 제 입장은 한 번도 바뀐 적 없으며, 지금까지처럼 배심원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 및 배심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변호인과 증인 간의 논쟁으로 신문이 길어지면서 당초 오전 중 마무리될 예정이던 박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후로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후 1시 30분부터 재판을 속개해 피고인 측의 남은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أسئلة مفتوحة
- 검사실 술 파티 의혹의 진실은 무엇인가?
- 당시 계호 상황은 어떠했는가?
- 변호인 측의 위법 주장 근거는 타당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