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쿠바 경제 개혁안에 "독재 정권 매뉴얼 일부"

국무부 "독재 정권 매뉴얼의 일부"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미국은 전날 쿠바 정부가 내놓은 대대적 친시장 개혁안을 두고 "피상적인 연막 신호"에 불과하다며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19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쿠바의 경제 개혁안과 관련해 "이러한 점진적 경제 개혁은 규모가 작고, 너무 늦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마누엘 마레로 쿠바 총리는 미국의 석유 봉쇄 등으로 악화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176개의 친시장 개혁개방 패키지를 발표했다.

민간 기업의 기회 확대, 가격 상한제 폐지, 국영 기업의 개혁과 자율성 강화, 추가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조치, 금융시스템 현대화 등이 포함됐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사실상 중국 및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로 보고 있다.

이는 쿠바가 약 60여년 전 공산주의를 채택한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 개혁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은 이 같은 발표에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개혁안 발표가 "독재 정권의 매뉴얼에 있는 수법의 일부"라며 "변화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소위 개혁 조치를 발표한 뒤 정권의 절대적 통제가 조금이라도 위협받는 순간 바로 그 변화를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가 투자 가능한 국가로 만들고 쿠바 국민에게 자유와 존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훨씬 더 실질적인 경제·정치 개혁을 끌어내기 위해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쿠바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경제 봉쇄를 포함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1월 쿠바의 주요 원유 공급원이었던 베네수엘라산 석유 공급을 차단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왔다.

미국은 또 혁명 지도자인 고(故) 피델 카스트로(1926∼2016)의 동생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국가평의회 의장)을 과거 사건과 관련해 기소하는 등 쿠바 지도부를 겨냥한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