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구형...조태용·박성재 3년, 이시원 등 2년 요청

조태용·박성재 징역 3년, 이시원·장호진·심우정에 징역 2년 선고 요청

해병특검 "사적 목적으로 국가권력 동원해 수사권 침해"…尹 "특검 안전할 것 같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면서 특검팀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항변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진실에 눈감고 침묵했으며 이종섭을 대사로 보내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를 하고 출국금지 해제 절차를 기계적으로 거쳤다"며 "이는 개별적인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조직적인 진실 은폐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적 목적과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형사사법 작용 방해에 그치지 않고 무력화해 국가 수사권을 전면 침해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종섭을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면 공수처가 적시에 수사를 못 해 차질이 생기는 건 일반인 상식에 비춰봐도 명백하다"고 했다.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인 회합·모의 없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와 질책을 토대로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진 점도 꼬집었다.

특검팀은 "명시적 지시가 아니라 침묵을 통해 실현된 사정이 가볍지 않고 고위공직자의 위계와 상호 신뢰를 이용해 형사 사법 절차를 무력화했단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 임명한 것은 방위산업 협력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변호인은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특검팀이 처음부터 불법적 목적 있었던 것처럼 끼워서 맞췄다"며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처벌 사례를 남긴다면 국익을 위해 인사권 행사할 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1년 동안 이종섭이 조사해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준비 안 됐다며 부르지 않았다"며 "(공수처가) 과연 수사하려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팀을 향해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라며 "근거 없이 기소한 것은 직권남용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이런 식으로 수사되고 명확한 근거 없는 걸로 막 (기소)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나"라며 "저에 대해 많은 사건 기소 받고 재판 받았지만 이런 식으로 최후진술 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덧붙였다.

조 전 실장은 "부당한 지시를 한 것 없었다"며 "호주대사 임명 업무를 담당하면서 범인도피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박 전 장관도 "저는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한 적 없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저의 지시 내용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법정에서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과 장 전 차관, 심 전 차관도 모두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의 최후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1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로 임명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그해 8월 수사외압의 발단이 된 'VIP 격노설' 등 의혹 제기가 본격화하고 급기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자신과 직접 통화한 적이 있는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까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고자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실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외교부에 대사 임명 지시를 하달했고, 장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은 대사 임명 일정 조율 및 검증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대사 임명 이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