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개 재검표' 논의 지속…행안장관 등 증인 채택 놓고 공방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장조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직후 상황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과 고질적인 업무 태만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날 현장조사에서 "비상상황 대응체계 개선안과 관련, 선보고 후조치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기존에도 보고 시스템이 있는데 보고 자체를 안 해버리니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기헌 의원도 "최초 사태 인지 시점이 오후 4시 25분인데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지한 건 50분이 지나서고, 투표관리관들에게 문자 안내까지는 총 1시간 반 이상이 걸렸다"며 "선거를 총괄하는 상황실이 이렇게 느슨하게 운영돼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선거종합상황실에서 (투표용지 부족 관련) 민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선관위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불가했다고 한다. 중요한 선거국면에서 연결이 안 됐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6월 3일 가장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곳이 중앙선관위 상황실인데 투표가 끝난 시점에 위 대행에게 보고됐다"며 "국민들이 수사를 원하기 때문에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 대행이 대한변협 협회장 출신인데, 대한변협에서 특검 추천권을 갖는 문제도 논의됐다고 한다. 객관적 수사가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위 대행에 "이런 (보고) 문건 쓰실 시간에 사퇴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날 현장조사에서는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보관된 투표용지를 이송하기 전 '공개 재검표'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조특위에서 의결해주면 투표용지 이송 전 핸드볼경기장 내 공개 재검표에 바로 응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투표용지의 무결성은 봉인 상태 등을 보면 어느 정도 검증될 것 같다. 정치적인 재검표 절차를 진행한다면 왜 했냐는 지적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자 윤상현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요청했다.

여야는 이날 조사 초반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 쪽에선 선관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외 선거 지원 부서와 청와대에 대해선 '노터치' 자세로 일관한다"며 "행안부나 청와대가 사태 발생 즉시 인지했다면 참정권 침해 사달이 났겠느냐"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지난번 기관 보고에서 행안부 장관을 불러 질의했지만, 드러난 건 선관위 요청 없인 행안부가 움직일 수 없다는 것 아니었나. 청와대와 선관위도 엄연히 분리된 헌법기관"이라며 "국조에 정쟁은 없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