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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관리위 특검' 국민추천위원 6명 확정…민주 조두현·조기연·하상용, 국힘 김용관·차진아·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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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관리위 특검' 국민추천위원 6명 확정…민주 조두현·조기연·하상용, 국힘 김용관·차진아·최창호

여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 추천위 구성

نظرة سريعة

여야가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거관리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 위원 6명을 각각 추천했다. 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하상용을, 국민의힘은 김용관·차진아·최창호를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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لماذا يهم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에 합의하고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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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거관리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 6명을 각각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는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등 3명이다.

이 가운데 조두현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다.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조기연 변호사는 서울시립대 국사학과와 충북대 로스쿨을 나와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법조계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현재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하 교수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거쳐 미국 시카고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현재는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한 뒤 20여년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남부지검 형사부장, 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차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2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해 연구·교육해온 헌법 전문가다.

국민추천위는 여야 추천 위원 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ما الذي يجب مراقبته

توقعات 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 احتمالات وليست حقائق

  •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مرجح جداً · خلال أيام

أسئلة مفتوحة

  • 특검 후보자 2인 합의 시기는 언제인가?
  • 최종 임명될 특검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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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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