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당시 국가철도공단 협조 사실 확인…수사 의뢰·징계 추진

국무조정실은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서 적극적 협조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감사 결과 철도공단은 계엄 선포 직후 당시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포고령과 소속별 조치 필요사항 등을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초기대응반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 대응체계를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 및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관련 의혹이 제기된 데 따라 이뤄졌다.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철도공단의 협조 의혹을 조사하는 한편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 산하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했으나, 철도공단과 같은 적극적 조치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계엄 일주일 뒤인 2024년 12월 10일 '계엄령 선포 시 비상 대응 조치계획'을 작성했으나 불법 계엄에 협조하려는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조치계획을 작성하면서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47개 기관에서 포고령 내용 등을 내부 공유하거나, 근태 관리 및 공직기강 유지를 당부하고 간부들에게 유선 대기를 명한 사례 정도가 발견됐다.

국무조정실은 "점검 결과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문제가 발견된 기관은 징계 요구 등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