نظرة سريعة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8일 개최한다. 현행법상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지만, 두 부처는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교육계는 공교육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ملخص مُنشأ ب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لماذا يهم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여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놓고 공개토론에 나선다.
6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두 부처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1시간 동안 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재정 및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KTV, 기획예산처 및 교육부 유튜브 채널은 행사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세 총액의 20.79%가 교육교부금에 자동으로 배정된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면 교육교부금 체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장관은 지난달 25일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낮출 것인지 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령 인구가 많이,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교부금은 큰 규모로 늘어났다. 어떤 것은 물가상승률, 어떤 것은 경제성장률을 반영해서 하는 데 이건 그런 것 하나 없이 고정적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교육계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이 공교육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أسئلة مفتوحة
- 개편될 교육교부금의 구체적인 비율은?
- 공교육 질 저하 우려에 대한 대책은?
- 교육계와 정부 간 합의점은 도출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