نظرة سريعة
울산 울주군은 7월과 8월 두 달간 여름철 산간 계곡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점유 시설, 상업행위,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하며, 계도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ملخص مُنشأ ب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لماذا يهم
울산 울주군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산림 보호 및 쾌적한 휴양 공간 조성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울산 울주군은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해 공공성을 회복하고, 산림 보호 및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간 계곡 내 불법점유 시설 및 불법 상업행위 ▲ 취사·흡연 등 화기 취급 행위 ▲ 임산물 등 불법 채취 행위 ▲ 쓰레기 투기 등 산림 오염 행위다.
특히 유명 계곡을 중심으로 불법 상행위와 불법 점용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울주군은 본격적 단속에 앞서 '선(先)계도 후(後)단속' 원칙에 따라 집중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과 산림정화 활동을 병행한다.
계도 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산림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산림 계곡의 공공성 회복으로 국민 누구나 누리는 산림 휴양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중한 산림 보호를 위해 작은 참여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림 내 불법행위 신고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산림재난 앱에서 가능하며, 산림 재난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أسئلة مفتوحة
- 구체적인 과태료 및 형사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