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고령화 대비 연금 개혁 추진해야"

한국은 고령화에 따른 재정 위험에 대비해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재정 능력 약화에 직면한 비수도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거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기업이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러한 정책 권고를 제안했다.

OECD는 한국의 재정 상황에 관해 "내수 보완을 위한 재정정책을 지속하되 고령화에 따른 재정위험에 대응해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기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 중기 재정 목표·지출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폭넓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35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납입 상한 연령을 함께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에는 기대수명에 수급·납입 연령을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는 수급 개시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고, 기대수명 증가분의 3분의 2만큼 추가로 연동하는 포괄적 연금 개혁을 단행할 경우 2060년 국내총생산(GDP)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1.9%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상향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으로 고갈 시점을 7∼8년 뒤인 2060년대 중반으로 미뤘지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기회의 지리적 지형 재편'도 제안했다.

OECD는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과 흡사한 지역거점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명확한 지역거점이 없으면 자원이 분산되고 규모의 경제효과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일단 인프라 투자는 기능적 거점지역에 집중하고, 배후 지역과의 네트워크 기반 연계 발전을 강화하라고 제시했다.

OECD 경제검토국 더글라스 서더랜드 국가분석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기업투자 확대가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사실 모든 기업이 모든 지역에 투자할 수는 없다"며 "선택과 집중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끌어올려 효과를 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가용자원을 활용해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집중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OECD는 비수도권 거점도시 내 주요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핵심 산업 연계도 필요하다고 했다.

숙련된 이민자를 통한 지역 노동 공급 확대를 위해 졸업 후 취업 비자 전환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은 성과 기반 인센티브 중심으로 재편하고, 규제자유특구는 명확한 평가 기준과 종료 전략, 확대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위기 대응 지역 지원은 쇠퇴하는 경제활동 고착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이며 한시적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OECD는 비수도권 낙후지역이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의료서비스 부족 지역에서 1차·필수 의료를 제공할 때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권과 교통·장기 요양·주거 등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지출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OECD는 여기에 더해 고령화·인구감소·지역 간 격차 확대 상황에서 구조적 자원배분이 왜곡되지 않도록 토지·주택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토지이용계획은 지방정부에 더 큰 규제 유연성을 부여하며 체계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정부의 구역 지정·개발 권한을 강화하고, 그 수익을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가 재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공공주택 프로젝트를 수립할 때 일자리·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고, 지역의 인구 통계학적 수요를 충족해 설계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경부는 "정책권고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