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Mobilizes Full Response to Mitigate Damage from EU Steel Import Regulations

정부가 내달 1일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만나 한국산 철강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강력히 요청했다.

여 본부장의 브뤼셀 방문은 지난달 11일 이후 불과 3주 만이다. EU가 내달 1일부터 철강 수입 장벽을 대폭 높이기로 하면서 정부가 고강도 통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EU의 조치는 우리 철강 업계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EU는 무관세 수입쿼터(TRQ) 물량을 기존 3천500만t에서 절반 수준인 1천830만t으로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EU 철강 수출액은 44억8천만 달러로, 전체 철강 수출액의 13.5%를 차지했다. 이는 단일국가 기준으로 1위 수출 시장인 미국(43억5천만달러)보다도 큰 규모다.

여 본부장은 셰프초비치 집행위원과 면담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 양측의 교역 관계와 상호 신뢰를 강조하며 국가별 쿼터 배분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꼭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EU 측은 남은 기간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자고 답했다.

이어 여 본부장은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과 릴레이 면담을 갖고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규범 기반의 개방적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해 온 EU가 이번 조치로 인해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한국산 철강의 시장접근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EU 역내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온 한국 자동차·가전 기업들의 생산·투자 활동에도 타격을 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여 본부장은 현지 진출 철강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체 시장 발굴 등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조치 시행 이전까지 변동성이 큰 만큼 관련 동향을 활발히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7월 1일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고위급·실무급 전방위적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쿼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끝까지 모든 협상 채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EU 시장 접근을 최대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