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raine agrees to respect North Korean POWs' will to go to South Korea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송환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원칙에 공감하면서 포로의 한국행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군사 지원을 받아온 러시아로부터 북한군 포로 송환을 요구받는 등 북한군 포로 문제를 전반적인 포로 문제와 함께 고민할 필요도 있어 포로의 한국 송환이 이뤄지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은 최근 방한 기간 아산정책연구원 관계자들을 면담하면서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 송환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회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의 회유에는 수천명의 우크라이나 국민과 북한군 포로 2명을 교환하자는 제의도 있었다고 한다.

소식통은 "우크라이나가 자국민 송환을 포기하고 북한군을 (한국에) 보내는 게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시비하 장관은 지난달 3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협의했는데 당시에도 러시아의 이런 포로 교환 제의를 논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송환을 요구해왔다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포로 교환 업무를 총괄하는 보단 오흐리멘코 포로 조정본부 국장이 지난 5월 우크라이나 매체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사안 처리와 관련해 국제관습법인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북한군 포로를 러시아에 있는 자국 포로와 맞바꾸려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강제송환금지는 국가가 개인을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큰 곳으로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에 명시됐다.

북한군 포로들은 북한이 아닌 한국에 가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언론 및 인권단체 면담 등을 통해 이미 표명한 바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 당국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그간 정부 간 협의에서 북한군 포로를 러시아나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서 한-우크라이나 양국은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며 "6월 30일에 있었던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러한 공감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 3월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를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후 정부는 6월 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측에 양국 외교 수장이 더 진전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우크라이나가 동의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표현이 외교부가 발표한 회담 보도자료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크라이나가 포로의 한국행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그 시기와 방법 등을 두고 고민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러시아와 전반적인 포로 교환 협상이나 다른 나라의 포로 문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도 송환 문제가 너무 주목받으면 러시아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포로와 북한에 있는 그 가족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 등을 우려해 송환을 낙관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송환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재건 관련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시비하 장관은 방한 기간 양국 간 안보, 경제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발신했다.

시비하 장관이 러시아의 포로 교환 제의를 언급한 것도 우크라이나가 느끼는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한국 측에 호소하려는 일종의 전술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러시아가 북한과 최근 더 가까워졌다고는 해도 우크라이나인 수천명과 북한군 2명의 가치를 동등하게 여길 정도로 이 사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우크라이나 지원 등 다른 현안과 연계해서 협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연히 우리의 지원이나 재건 참여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이 큰 기대를 하고 있지만 북한군 포로 문제와 연계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