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2명 구속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 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중학생 7명 중 2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5명은 검찰과 소년부에 송치될 예정이다.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 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중학생 7명 중 2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5명은 검찰과 소년부에 송치될 예정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 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하자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다음 기일에 불출석해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살인 사건 가해자가 경찰의 관계성 범죄 피의자 위험도 평가 체계상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병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위험도 평가 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계획 범죄 여부 등 모든 부분을 수사할 예정이다.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경찰의 관계성 범죄 피의자 위험도 평가 체계상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병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평가 체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는 유치원 원장의 직장 내 갑질 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 교직원과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분리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전북교육청 감사관실이 갑질 행위를 인정하여 징계를 요구했으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같은 근무 환경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조례 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가 피해자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에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 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2023년 아르바이트 면접을 미끼로 10대 여성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유엔 안보리가 평화유지군 대상 공격에 대한 가해자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152개국 공동 제안으로 만장일치 채택했다. 결의안은 전쟁 범죄 경고와 함께 조사·기소 촉구 내용을 담고 있다.

NHK가 최근 5년간 일본에서 발생한 간병 살인 사건 46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71.7%가 심신 고통을 겪었으나 주변에 상담한 경우는 30.4%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간병 가족 지원 제도 확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형사 절차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신청 없이도 가해자의 수사 및 재판 상황, 신병 변동 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초기 단계부터 신변보호 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광주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과거 갑질로 신고된 전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족의 감찰 요구를 묵살하고 가해 직원을 요직으로 발령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영치금 일부를 매월 최대 1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피해자는 배상금의 1%도 회수하지 못했다며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 migrant woman from Southeast Asia was severely injured by her husband with a knife just 8 days after arriving in South Korea. A petition with 1,500 signatures demanding severe punishment for the husband was submitted to the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