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못 박고 국회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1차 개혁안 처리 과정의 비효율을 반복하지 않고 2차 개혁안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당권 경쟁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와의 차별화를 꾀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기구 법률화, 국회 독립적 평가위 설치 등 자체 개혁 방안을 국회 특위에 보고했다. 또한 투표용지 관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선거 관리 정책 수립 시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이후 자체 개혁안으로 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기구 법제화, 국회 독립적 선거관리평가위 설치 등을 국회에 보고했다. 또한 범정부 지원체계 법제화와 투표용지 인쇄 비율 재검토 등도 포함했다.
미국은 쿠바 정부의 대규모 친시장 개혁안을 "피상적인 연막 신호"이자 "독재 정권 매뉴얼의 일부"라며 비판했다. 쿠바는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민간 기업 기회 확대, 가격 상한제 폐지 등을 포함한 176개 개혁안을 발표했으나, 미국은 이를 정권의 절대적 통제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규정했다.
여러 신문사들이 국정조사, 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 선거 제도 개혁, 북핵 문제, 발전 공기업 통합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사설과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선거 불신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농협개혁추진단이 차기 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 기능 독립을 담은 1차 개혁안 입법 추진과 함께, 경제사업 활성화와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2차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차 개혁안은 중앙회 권한 분산, 도시-농촌 조합 격차 해소, 조합원 제도 혁신 등을 담을 예정이다.
The announcement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 reform plan, aimed at overhauling public housing supply, has been postponed to the first half of the year. The government is struggling with key issues like organizational separation and financial support for LH's defici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