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 4건의 상고심 선고를 16일 오전 10시 15분에 진행한다.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권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16일 내린다.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 4년, 권 의원은 1·2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의혹과 관련해 유경옥 전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이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최측근인 유경옥 전 행정관을 알선수재 방조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정황을 조사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GMP 심사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 거짓 심사나 금품 수수 시 임명을 취소하고, 교육·훈련기관 지정·운영 기준도 신설했다.
The Supreme Court has assigned Kim Keon-hee's stock manipulation and bribery case to a panel for review. This comes after her husband,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also faces a Supreme Court review for obstruction of jus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