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이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했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불명예 퇴진하게 된 코이카는 사상 초유의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았으며, 향후 3~4개월간 차기 이사장 선임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전재수 부산시정 출범(7월 1일)을 앞두고 기관장들이 이달 말 사퇴해야 하는 가운데, 내부 인사 및 경영 공백기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노동협의회는 "불합리한 의사결정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과 광주가 통합해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형배 당선인은 새 법인 출범에 따라 임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는 행정의 지속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임기 보장이 원칙이라고 지적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무원연금공단과 코이카 이사장이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아 해임 건의 대상이 됐다. 16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으며, 기관장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 지급 및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코이카 기관장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관 평가에서는 탁월(S) 등급 기관은 없었으며, 미흡 이하(D·E) 기관은 16개였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코이카 기관장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총 16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개 기관이 온라인 불법금융정보 근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터넷 플랫폼 자율규제 확대 지원, 불법정보 차단 시스템 고도화, 피해 예방 홍보 등을 협력한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했으며, 선관위는 기관장 예우를 고려해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했으며, 선관위는 기관장 예우 차원에서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향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강기정 광주시장과 임기가 일치하는 산하 기관장 11명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대부분 임기 종료와 함께 떠날 의사를 밝혔으나, 인수위는 임기 마무리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Gyeongnam Governor Park Wan-soo, re-elected in the 6.3 local elections, is expected to proceed with appointments for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whose terms are ending or are vacant, coinciding with the start of his ninth term next month. Out of 17 institutions, 11 require new leadership, with four currently vacant due to resignations to support the governor's election campaig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