نظرة سريعة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코이카 기관장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총 16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ملخص مُنشأ ب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لماذا يهم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서는 기관장 개인에 대한 평가도 별도로 도입되었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가운데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16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82개 공기업·준정부 기관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 실적 등이다.
이번에 기관 평가와 함께 별도로 도입된 기관장 평가 결과에서는 우수 등급이 6명, 보통이 52명이었다.
미흡은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립생태원 등 17명으로 집계됐다.
아주 미흡은 7명이다. 이 가운데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 2명에 대해선 재경부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나머지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5명은 재임 기간이 아니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관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우수(A) 기관은 15개, 양호(B)는 29개, 보통(C)은 28개로 집계됐다.
미흡 이하(D·E)에 해당하는 기관은 16개였다.
미흡(D)은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3개다.
아주 미흡(E)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코이카 등 3개 기관이다.
재경부는 직무 중심 보수 체계 개편 우수기관으로 꼽힌 기관에 올해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를 0.1%포인트(p) 더 지급한다.
기관 평가 등급이 미흡 이하인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경부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경영 개선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역시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أسئلة مفتوحة
- 해임 건의된 기관장들의 향후 거취는 어떻게 되는가?
- 해임 건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