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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검사 수사권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조국혁신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혁신당은 정부와 여당이 검찰 개혁 준비에 소홀하다고 비판하며, 개정안에 검사 지휘권 정비 및 피해자 보호 규정 신설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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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중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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سياسة·22.06.2026ملخص 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법안 조속 처리 촉구… "개혁 대상 인사 핵심 요직 배치 비판"
조국혁신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 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며, 검찰 출신 인사들의 핵심 요직 연이은 임명을 비판했다. 신장식 권한대행은 검찰개혁이 여당 당권 경쟁과 무관함을 강조하며 국회 운영 일정 지정을 요청했고, 임명희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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سياسة·22.06.2026ملخص 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대상 58만건 파악…계엄 연루 징계 일단락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의무 통보해야 하는 범죄 건수가 작년 기준 58만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12·3 계엄에 연루된 경찰 징계는 일단락되었으며, 법왜곡죄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람은 9,585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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سياسة·22.06.2026ملخص 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법안 조속 처리 촉구
조국혁신당 신장식 권한대행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검찰개혁이 여당 당권 경쟁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또한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운영 일정 확정을 요청하며, 검사 수사권 존치 시 정치권 보복 가능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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