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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성범죄, 심신미약 주장 법원 불인정 징역 3년
20대 지적장애인 A씨가 지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A씨의 지적장애 3급과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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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 د قراءة

20대 지적장애인 A씨가 지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A씨의 지적장애 3급과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결혼하지 않은 지적장애 20대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본 정황이 파악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 여성의 부모는 출산을 앞둔 딸의 임신과 성폭행 피해 상황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과거 근무했던 중소기업의 70대 임원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