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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못 한 약식명령서…정식재판 청구 기한 넘긴 이주노동자, 권리 회복 불발
한국어로만 된 법원 약식명령서를 이해하지 못해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넘긴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A씨의 청구권 회복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외국인이라는 사정이 형사소송법상 과실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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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국어로만 된 법원 약식명령서를 이해하지 못해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넘긴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A씨의 청구권 회복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외국인이라는 사정이 형사소송법상 과실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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