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특검, 30일 연장 기간 내 막판 수사 성과 낼 수 있을까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30일 추가 연장된 수사 기간 동안 막판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관저 이전 의혹 수사가 속도 내며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30일 추가 연장된 수사 기간 동안 막판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관저 이전 의혹 수사가 속도 내며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양당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6인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후보 2인을 대통령에 추천할 예정이다.

통일교 총재와 간부진의 원정도박 첩보를 무마하고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 강원경찰청 수사과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첩보 보고서가 '별보' 등급이었음에도 정식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첩보 내용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 통일교 측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가를 대법원에 요청했다. 선고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예정이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사건 상고심에서 생중계가 이뤄진 전례를 들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출신 조성현 대령이 내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소환됐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 지시를 받았으나 거부한 공로로 보국훈장을 받고 대통령 격려까지 받았으나, 특검팀은 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검사 파견 논의 혐의로 재조사 중이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출신 조성현 대령이 내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특검팀은 조 대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 및 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으나 거부한 정황을 포착했다. 한편,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검사 파견 논의 혐의로 재조사 중이다.

통일교 총재가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결심 공판이 10일 열린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최종 의견과 구형을 밝힐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수사관이 공소 유지를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현실적인 필요성이 적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특검 수사대상 확대 및 수사기간 연장, 파견공무원 확대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수사 인력을 20명 증원할 경우 2.5개월간 약 4억원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파견공무원 증원에 따른 운영비, 시설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3억9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권창영 2차 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 관련 박상용 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특검팀은 3개월간 박 검사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한동훈 의원의 출국금지는 12일까지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의혹과 관련해 유경옥 전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이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최측근인 유경옥 전 행정관을 알선수재 방조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정황을 조사 중이다.

권창영 특검팀이 국정원이 비상계엄 당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하고, 계엄 동조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국정원 안보조사담당 부서가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연락관 파견을 준비한 사실 등을 파악했다.

권창영 특검팀이 국정원이 비상계엄 당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국정원 안보조사담당 부서가 계엄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령을 통한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연락관 파견을 준비한 사실도 파악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군 투입을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으며,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의 국회 투입을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앞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권창영 2차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게 2차 소환 통지서를 발송했다. 원 전 장관은 "죄 있다면 체포하라"고 반발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2차 소환 통지서를 발부했다. 앞서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못한 1차 통지서에 이어 6일 출석을 요구했으며, 원 전 장관은 "죄 있다면 체포하라"고 반박했다.

The special prosecutor's team summoned former Vic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Baek Won-guk, on charges of abuse of power related to the Yangpyeong Expressway route change allegations. The team is also investigating allegations of suppressing investigations into Tongil Group's overseas gambling and Deutsch Motors stock manipulation.

The special prosecutor's team is investigating allegations of quashing the Deutsche Motors stock manipulation case, summoning former prosecutors involved in the decision to not indict Kim Keon-hee. Former prosecutors are being questioned regarding alleged pre-arrangement of written statements and preferential treatment during the investigation.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소환 통보했다. 그러나 원 전 장관 측은 통지서를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조사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으로 입건된 것에 대해 "무도한 정치 테러"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비폭력으로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을 막으려 한 것이라 주장하며, 특검팀을 '치졸한 보은 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