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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서울 집값 10억…정책 전면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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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16.06.2026Politik3 dk okumaSouth Korea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서울 집값 10억…정책 전면 전환해야"

Auf einen Blick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서울 등 6개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에 대한 선거 소청 제기가 참정권 회복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서울 집값이 10억 원을 돌파한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증거라며 정책 기조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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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um es wichtig ist

국민의힘은 서울 등 6개 지역의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서울 집값이 10억 원을 돌파한 것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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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부 1년 만에 서울집값 10억…정책 전면 전환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당 지도부가 서울 등 6개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에 대해 선거 소청을 내기로 한 데 대해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들에 대해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정권 훼손이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선거 소청 범위를 어디까지 두는가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면서 "국민의힘은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게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불복이냐, 전혀 아니다"라며 "어제 개혁신당에서 이미 서울시장까지 선거 소청을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중앙선관위가 그 부분에 대해 심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갖고 이런저런 정치적 해석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우리가 잠실에 모인 국민 뜻을 받들 때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소청) 범위를 결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는 18일 의원총회를 열기 전 긴급 최고위를 열어 선거 소청 제기를 결정한 데 대해선 "선거소청 제기의 주체가 정당이라 그걸 하려면 당 대표 명의로 해야 하니 최고위에서 논의한 것"이라며 "그 전에 '대안과 미래' 의원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 서울시장 선거는 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그 뜻을 그대로 최고위에서 내가 전달하며 '이런 의견 제시가 있으니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 이렇게 선거 소청을 제기해 놔야 국조나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졌을 때 액션이 가능하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에 기반한 불복 절차,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취지 하에 선거 소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열린 서울 집값 10억원 시대는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정책이 근본부터 틀렸다는 증거"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사상 처음 10억원을 돌파했다고 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전월세 가격도 무자비한 수준으로 올랐다"며 "시장 상황은 심각한데 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마치 '벌거숭이 임금'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Offene Fragen

  • 선거 소청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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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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