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가 충북 진천군과 경기 김포시 지역 선관위에 투표자수 과다 입력 문제 발생 시 '의혹 제기를 피하기 위해 투표자 수를 여러 투표소에 분산 입력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전국단위 투표율 조작 정황으로 비판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제기된 부산·대구시장 선거 무효 소청에 대해 지역 선관위들이 기각 의견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다음 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현장 조사하며 상황실 대응 미숙과 5시간의 대응 공백을 질타했다. 여야는 최초 인지부터 통보까지 1시간 반이 걸린 점, 서울시선관위의 보고 체계 허점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이송 전 검증에 총 9시간과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투표지들은 국회 국정조사특위 의결을 거쳐 검증해야 하며, 이송 장소로는 과천청사가 제안되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전투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투표 후 본투표까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용지를 보관하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일부 위원들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시민단체와 함께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자체 해결이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에 "더 큰 어려움을 야기하면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혔다. 그는 "막는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 하반기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만큼 100%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관위원 상근화 등 개혁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6·3 지방선거 재선거 요구를 "무책임한 주장"이라 비판했다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했다. 또한 올림픽공원 공개 재검표 제안에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6·3 지방선거 재선거 요구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재선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표 완료 및 당선인 발표 후 재선거는 무책임한 주장이며, 법원 판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에만 치중하고 사무처의 역할이 과도했다고 지적하며, 사무처와 위원회 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 비상임 체제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시사하며, 부부 동반 해외 출장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며 개헌 필요성도 언급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무총장 전결로 변경된 종합관리지침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은 없다고 해명하며, 중앙 보고가 늦어져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최선을 다해 진상을 조사하고 대책에 관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사퇴 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잘못이 있다면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기구 법률화, 국회 독립적 평가위 설치 등 자체 개혁 방안을 국회 특위에 보고했다. 또한 투표용지 관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선거 관리 정책 수립 시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위철환 직무대행,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재차 사과하며 "전면적인 조직 쇄신"을 선언했다.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 위원장 조현욱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연장된 상황에서 개표가 시작된 것은 공직선거법상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 30~40명의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선관위 예산 및 상근직 전환 등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이후 자체 개혁안으로 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기구 법제화, 국회 독립적 선거관리평가위 설치 등을 국회에 보고했다. 또한 범정부 지원체계 법제화와 투표용지 인쇄 비율 재검토 등도 포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소청이 총 690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제기된 45건보다 약 15.3배 증가한 수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5년간 수의계약 규모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계약액의 절반인 약 1,185억 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쏠림 현상과 '쪼개기 계약',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5년간 수의계약 규모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계약액의 절반에 가까운 49%를 차지하는 등 '쏠림 현상'과 '쪼개기 계약'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이해충돌 조사 의뢰 및 철저한 진상 규명이 예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5년간 수의계약 규모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계약액의 70%를 차지하며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이 드러났다. 계약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업체들도 있어 '쪼개기 계약'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의뢰될 예정이다.
조현욱 중앙선거관리위 진상규명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헌정사에 흑역사로 남을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선관위의 외부 감시 영역 포함 및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 포함을 제안했다. 또한 부정선거론 확산에 대해 "심리적 내전 상태"라고 진단하며 국회에 정쟁 도구화 대신 발전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노태악 전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수뇌부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또한 실무자 6명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으며,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혁신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