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인수위, 법인지방소득세 절반 도 귀속 추진 검토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시군의 주요 세입원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경기도로 귀속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반도체 특수로 인한 세수 확대를 앞둔 용인시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9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인수위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방세 중 시군세에 속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도 공동 세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 세입으로 귀속시킨 후 조정교부금 등으로 시군에 일부를 재교부하는 방식이다.

인수위는 취득세 수입에 편중된 도 세입원을 다양화할 수 있고 일부 시군에 집중된 세수를 도 단위에서 흡수한 뒤 재배분해 지역별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갚아야 할 채무가 약 7조원에 이르는 현 경기도 재정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도체 특수에 따른 세수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기초단체에서는 큰 반발이 예상된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사업장을 관내에 둔 용인·평택·화성·이천시 등은 올해 영업실적에 따라 내년 수천억 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기초 단체에 권한을 늘리는 추세인데 재정 권한을 이렇게까지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런 발상은 도 재정을 늘려 도지사가 재정권을 휘두르면서 정치적인 무게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검토 중인 사안은 반드시 백지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기초단체 재정업무 담당자는 "도가 시군 세입을 이런 식으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반도체 특수가 종료된 이후에는 시군에 엄청난 재정난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수위 내부 사정에 밝은 경기도 한 관계자는 "도내에 있는 기업에서 나온 소득에 대해 경기도가 세금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런 내용이)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며 "다만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할지,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할지 등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인 만큼 향후 입법을 통한 개정 과정에서 어느 방향이 최선일지 추가로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 내부에선 다양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며 "이 문제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어서 인수위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긴 어려워 보이고 취임 후 본격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재정상황이 예상보다 열악해 정부에 교부단체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