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한미 현안 부상…정부 "차별 없다" 설명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미국 측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한미 간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두 사안 모두 미국 측에 설명해 온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쿠팡 문제와 관련해 "특정 미국 기업을 상대로 차별을 하고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런 부분들을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설명해왔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를 '차별적 대우'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는 해당 조사가 국내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계속 설명했다.

그런데도 최근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일방적 주장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또한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관련 보고서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전날 '한미 양국 간 쿠팡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 정부가 미국 내 기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특정 인사의 언급에 특별히 너무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러한 소통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 내에서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는 점은 앞으로도 조금 더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다른 현안인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7일 시행된 정통망법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행정부는 정통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러나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법안은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수정 과정에서 미국 기업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내용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정부는 법안 시행 과정에서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간 현안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향후에도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달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미 고위급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