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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개정…리베이트 500만원 미만·행정처분 1회 이하로 완화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개정하여 리베이트액 500만원 미만, 행정처분 1회 이하로 완화하고 평가 배점 기준을 100점 만점 중 65점 이상으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증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정보통신망법 시행…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 구축
AI 기술 발전과 SNS 확산으로 허위조작정보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와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새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불법성이 확인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과 수익화를 막아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부담금 납부 빈번…정부·공공기관도 예외 없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으로 고용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기업과 기관은 부담금을 납부하며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특히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도 수백억 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서울에디션25' 시민 투표로 동네 명소 25곳 선정
서울시는 동네 명소를 로컬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에디션25' 시민 온라인 투표를 26일까지 진행한다. 시민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25개 자치구별 후보지 중 1곳을 선택하며, 결과는 30일 공개된다.
금융위, 자금세탁방지 교육 체계 개편…'우수 교육과정 인증제' 도입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교육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 교육과정 인증제'와 '자격증·전문교육 평가'를 도입한다. 이는 교육기관별 편차를 줄이고 금융권의 자금세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우수 기관에는 2027년 제도이행평가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스벅 사태' 이어 또 갈라진 사회…학교 앞엔 근조·응원 화환 나란히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일고에 사과 방문을 하면서 '스벅 사태' 논란이 수습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청소년 혐오 표현 확산 등 사회적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며, 교육계에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