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 번째 관세 조치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며 공동 서한을 USTR에 제출했다. 이들은 강제 노동을 명분으로 한 관세 부과가 실질적 효과 없이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고,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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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 번째 관세 조치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며 공동 서한을 USTR에 제출했다. 이들은 강제 노동을 명분으로 한 관세 부과가 실질적 효과 없이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고,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기밀누설 및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경찰보다 먼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관련 경찰관 다수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자체 감찰 후 수사로 전환했으나, 검찰이 더 포괄적인 혐의를 수사할 방침이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반복 고소당한 교사를 위해 1만6천991명이 참여한 탄원 결과를 발표하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악의적 신고·고소 관련 법 개정 등을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정쟁'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당 대표 권한대행은 제도 정비 없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경우 혼선이 개혁 후퇴 빌미를 줄 것이라고 지적하며, 검찰개혁은 당권 경쟁 도구가 아니라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가 법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지방어항 공사에 적용할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 도서지역이나 고위험 해상작업 현장에 적용되며, 안전 대책 마련 및 전문가 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징계를 받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에 대한 재심 신청을 논의 중이다. 광주일고 측은 배재고의 사과를 받은 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선처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여야 협의를 통해 재검표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재검표에 반대하는 기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