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관학교 통합 계획 설명회 돌연 연기… "대통령 일정 때문"

국방부가 6일 최근 논란이 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을 설명하려다 돌연 연기했다.

국방부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브리핑을 약 1시간 반 앞두고 순연한다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브리핑에 직접 나설 예정이던 안규백 장관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하게 되면서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급하게 안 장관의 점검회의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한 이후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브리핑을 다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 기간 회원국 및 파트너국 국방장관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업무만찬을 계획하고 있다.

나토 홈페이지에 따르면 안 장관을 비롯한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 국방장관들도 이 자리에 초청됐다.

국방부는 현대전에 맞는 군의 합동성 강화 등을 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하는 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1·2학년엔 함께 공통 교육을, 3·4학년엔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야권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예비역 장성 등 사이에서는 최근 반발 목소리가 거세다.

안규백 장관이 5월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생도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도 전문성 훼손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생도 간담회에서는 각군 전문성·정체성 훼손 우려, 지방 이전으로 우수인재 유입 제한 관련 대책, 특정군 위주의 교육 설계 우려, 각군 전문 교육 시기 확대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우수 인재와 교수가 유입되도록 '명품사관학교'를 만들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사관학교 통합안을 비교적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및 개편 방식과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아직 구체적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임종득 의원실 측에 "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최종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KIDA에 의뢰한 연구용역을 공개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만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 공청회와 정책설명회 같은 것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 자리를 계기로 자세한 연구용역 결과를 포함해 다양한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