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국민 체감 못 하는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해…성역 없는 개혁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의 과감한 보완을 주문하고, 가짜정보 엄정 대응, 청년 정책 재편, 폭염 등 기후재난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의 과감한 보완을 주문하고, 가짜정보 엄정 대응, 청년 정책 재편, 폭염 등 기후재난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과 세부 사항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및 '육사 출신 쿠데타' 발언을 둘러싼 보수 야권의 공세에 대응해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제도 및 예산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관학교 통합 주문에 대해 "국군통수권자 자격이 없다"며 비판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조선' 호칭을 쓰자고 제안한 것에도 "존재 자체가 안보 위협"이라며 파면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 유지 여부와 관련해 부처 간 이견이 불거지자 면밀한 법률 검토를 당부했다. 이어 경찰 역량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하며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및 검경 등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지난달부터 나흘간 이어진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위에 불참한 무안군을 질책한 가운데,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이 무안군 요구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50만평 규모의 분양을 보증·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자, 자신의 재판을 지우고 퇴임 후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국민 안전을 팔아넘겼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단속 강화를 주문하며 '경제 검찰'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는 일터 사망사고 감소를 격려하고 청년 고용을 위한 혁신적 대책 마련을,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창업 활성화와 경영 안전망 강화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직접수사권이 폐지된 후 경찰이 최종 종결권까지 갖게 된 데 우려를 표했다. 경찰 개혁과 보완수사권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수사 비위 시 징계 강화를 요구하며 책임감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노동소득세가 여러 가산을 포함할 경우 최고 49.5%에 달하는 반면, 부동산 양도차익이 100억원을 넘어도 세금은 수억원 수준에 그친다며 조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현재 양도소득세가 주거 보호 취지와 달리 부동산 투기를 보호한다며 세제 정상화를 주장했다. 다주택자 중과 한시적 완화에 대해서는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단계적 조치임을 설명하며 정책 일관성 논란을 불식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며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힘. 그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비판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지지했으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내부 비리 문제에 대한 보완 조치를 주문함.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전국적인 폭염과 관련해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규정하고, 취약계층 보호, 노동자 작업 중지권 보장, 전력 수급 점검 등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특사단으로 윤준병·이해민 의원을 파견한다. 특사단은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 간 경제 및 실질 협력 강화 의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 후 귀국 즉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을 점검하며,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공급 물량 확보와 규제 완화, 기존 대책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비판하며 '명청대전'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안정적인 당 대표가 정부를 지원하고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전북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개혁신당 여론조사 결과, 국민 59.6%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응답자의 64.0%는 이 개정안이 범죄 수사 환경을 '나빠지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여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국내 증시 불안정성, 부동산, 물가 안정 방안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집중할 예정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약자를 무장 해제시키고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것은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거부권 불행사 시 대통령이 공범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3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인 45.9%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처음으로 50%를 넘어 50.5%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45.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처음으로 50.5%를 넘어 긍정 평가와의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불안정성과 정치적 논란이 지지율 하락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빅테크 CEO들과 투자 계획을 논의했고,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에서는 에너지·핵심광물 협력 및 무역협정 재개를 논의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남미 순방 후 귀국길에 프랑크푸르트 동포들과 만나, 한국 기업의 유럽 시장 경쟁력을 강조하고 파독 간호사들의 기여를 기리며 정부의 민원 해결 노력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 즉시 부동산 및 주식시장 등 경제 현안 비공개 회의를 주재한다. 4~5일에는 27개 부처·청·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메가프로젝트와 검찰개혁 안착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