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f einen Blick
청와대가 사법개혁 전반을 담당할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 박지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박 비서관은 검찰개혁 후속 과제 및 각종 사법개혁 과제를 담당하며, 청와대는 그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개혁 완수에 적임자라고 밝혔다.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Warum es wichtig ist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정수석실에 신설된 사법제도비서관 자리가 공석이었으며,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 시스템 설계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이다.
내란특검보 출신…靑 "전문성 바탕으로 사법개혁 완수할 적임자"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개혁 전반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이자 내란특검팀 출신인 박지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비서관은 사법제도비서관으로 정식 임명을 받고 이날부터 청와대로 출근했다.
박 비서관은 앞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권 존치 문제 등 검찰개혁 후속 과제 및 각종 사법개혁 과제를 담당하게 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에 신설된 사법제도비서관은 검찰 개혁을 비롯한 사법 시스템 설계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로, 올 초 이진국 전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뒤 공석이었다.
박 비서관은 광주 수피아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사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검사 생활을 했다.
박 비서관은 여성 최초로 법무부 검찰과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시절 검찰개혁추진단 팀장으로 활동했고, 서울고검 공판부장을 끝으로 검사복을 벗은 뒤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겼다.
작년 6월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한 내란특검 특검보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검찰 출신 한찬식 민정수석을 임명한 데 이어 검찰 개혁 등 사법개혁을 담당하는 자리에 검찰 출신을 잇달아 기용한 모양새다.
이에 이날 조국혁신당이 "개혁의 대상이던 인물들을 핵심 요직에 전면 배치한 것은 개혁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범여권 일각에서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비서관은 여성 최초로 법무부 검찰과에 근무했고 서울고검 공판부 부장검사, 검찰개혁추진단 팀장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실력을 검증받은 법조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법제도 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완수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Offene Fragen
- 박 비서관의 임명이 사법개혁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 범여권 일각의 비판에 대한 청와대의 향후 입장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