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AI 시대 한국형 보편적 지원제도 필요"

"지속 가능하게 설계해야…국민 의견 반영 중장기 로드맵 마련"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한국형 보편적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AI 시대는 경제 성장과 행정서비스 혁신이라는 기회와 함께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심화라는 엄중한 도전을 안겨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실장은 특히 "한국은 청년 고용불안이 심화하고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아동·청년·예술인·농어업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편적 지원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복지정책은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설계해야 하고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겨서도 안 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기존 사회안전망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통합적 접근이 절실하다"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비서실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미래비서관실을 향해서는 "청년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미래의 변화를 기민하게 읽어 국정 전반과 연결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모집을 시작한 청와대 청년 펠로우십과 관련, 익숙한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경험을 사회 변화로 연결할 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군 경력증명서 등 국방 분야의 증명서 발급 시스템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신청 방식으로 운영돼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취업이나 자격증 신청 등을 위해 증명서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이런 불편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며 조속한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