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전략기술 R&D 사업 연말 지정…예산·기업매칭 등 지원 강화

정부가 전략기술 10대 분야 내 핵심사업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사업'으로 연말 지정하고 R&D 예산 배분·조성 우선 검토와 기업매칭 비율 완화 등을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예산처는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국가전략기술 선도 넥스트(NEXT) 프로젝트 추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런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최초 성과를 위해 국가 전략기술 분야별 핵심 사업과 정책을 결합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전략기술 체계 정비를 위해 올해 전략기술 관련 4개 법령 513개 기술 대상 관리체계를 정비했고, 모든 법령에 포함되는 기술은 국가적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전략기술 3대 핵심 미션으로 인공지능(AI) 전환 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미래혁신 기반을 설정하고 10대 분야 55개 기술을 담은 넥스트 국가전략기술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AI 분야는 산업현장 자율 의사결정 AI 개발 등 분야별 신규 임무를 지정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초격차 원천기술 확보와 AI 반도체 기업 육성을 과제로 삼고 차세대 메모리, AI 반도체 등 7대 중점 기술 임무를 설정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메모리와 연산이 집적된 반도체를 개발하고 2034년까지 차세대 메모리 중심 컴퓨팅 반도체 개발을 지원해 성능은 10배 올리고 전력 소모는 60%로 낮추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력망 안전성을 흔들 수 있는 유연성 자원을 제어할 수 있는 에너지 AI 서비스인 '한국형 크라켄'을 설정했다.

또 올해 하반기까지 핵심 사업을 포함해 분야별 종합 로드맵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프로젝트는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트랙1과 세계 최초 기술 선점을 위한 트랙2로 운영된다.

정부는 8월까지 국가전략기술의 중점 기술 단위별 투자 및 환경변화 분석을 수행하고 하반기까지 중점 지원 영역과 공급 분야를 식별해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범부처와 민간이 협력하는 '넥스트 얼라이언스'를 운영해 육성 방향 및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성과 창출 가속화에도 나선다.

분야별 협의체는 산학연 및 전략기술 보유 기업 등이 참여해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프로젝트 지원팀은 '연구성과 확산 전담 기관'을 지정해 성과 창출 및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이날 추진대회에서는 강점과 한계를 고려한 명확한 방향 설정과 민관 원팀 기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참가자들이 공감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략기술 확보가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개별 부처와 기업이 따로 고민했던 것을 이제 부처와 민간이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가적 대응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미국이 앤트로픽의 최신 모델을 통제하고 수출을 제한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자체적 기술 역량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은 특정 부처나 기관 하나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확보할 수 없다"며 "빛나는 기술 씨앗은 연구현장이 뿌리고 꽃피우는 사업화는 기업의 몫, 또 모든 과정이 폭풍에 꺾이지 않도록 제도와 재정으로 뒷받침하는게 정부 재정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산학연 간 유기적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넥스트 얼라이언스를 통해 산학연 역량과 R&D 사업, 금융·투자·정책 지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프로젝트를 통해 최초·최고 기술을 확보하도록 끊임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경쟁력은 정부 투자만으로 확보할 수 없고, 기업 투자와 대학·연구기관·학계 연구역량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기술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