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expects tangible results in nuclear cooperation with the US by year-end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을 포함한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이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맺을 것으로 기대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2일 간담회에서 한미 원자력 협력과 관련해 "지난번에 협의가 한국에서 있었고, 머지않아 미국에서도 있을 것"이라며 "연내에 이런 모든 것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2∼3일 서울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 한미 정상이 작년 10월에 합의한 안보 분야 협력 이행 문제를 논의했다.

한국이 농축·재처리 권한을 가지려면 기존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개정해야 하는 데 협정 전면 개정, 부분 개정, 약정을 통한 권한 확보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고위당국자는 "원자력 협력 협정의 개정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부록(addendum)을 붙이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며 "합의하는 내용을 봐가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형식보다는 내용이 훨씬 중요하고 핵잠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신속하게 합의를 끌어내고자 하는 게 분명히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미 원자력 협력은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 및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다시 고개를 들 경우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위당국자는 "쿠팡 문제는 한미 정부 당국 간에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면서 "한미 양국 외교 당국 간에는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서 이런 기업의 실정법 위반 문제가 과도하게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단계적 비핵화'를 제안한 것을 두고 "저희가 미국과 실무적 협상을 계속해오면서 조율해왔기 때문에 (양국 입장에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능력 동결을 시작점으로 삼으려는 단계적 비핵화는 북한의 핵 보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실상의 핵군축 협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혀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와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을 일축한 것이다.

고위당국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날 '2026 국제 한반도 포럼'에서 북미 정상 간 친서 외교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통일부의 "희망적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실제로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고 그런 상황 인식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외교 행위"라면서 "그런데 통일부는 가끔 좀 더 희망적으로 보고 그런 이야기를 대외적으로 하는 데 저희로서는 (그런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희망적 이야기가 통일부에서 나오면 외교부가 그 기회에 다시 한번 더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이 촉발한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에 대해서는 "미국 측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출구(exit)를 찾지 않겠는가.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최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아 중국의 '북핵 묵인설'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 "(중국은) 필요에 따라 언급을 피하는 것"이라며 "언급을 회피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또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 이런 것들과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혹시라도 북·중·러 진영화가 깊어진다면 분명히 우리로서는 달갑지 않은 일"이라며 "이런 현상이 심화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및 외교부장의 방한 여부에 대해서는 "머지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중관계를 더 원활하게 하고 격상시킬 방안을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