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 핵무기 개발' 주장에 반박
정부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이자 NPT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이자 NPT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며 핵무기 개발 목적이 아님을 명시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고 NPT 의무를 지키기 위함이다. 중국과 북한의 핵 개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의 독자적인 핵잠 보유가 자주국방 강화의 현실적 선택임을 강조한다.

엘리엇 강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한국의 핵무장론이 한미 핵추진잠수함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며, 정부와 국민 모두 인내심을 갖고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에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오커스 수준의 비확산 기준을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South Korea anticipates significant progress in its nuclear cooperation with the US by the end of the year, including potential advancements in nuclear-powered submarine construction and uranium enrichment rights. Despite concerns about potential delays linked to US dissatisfaction over investments and data breaches, Seoul remains optimistic about reaching an agreement.

South Korea and the US are accelerating talks on nuclear cooperation, aiming to secure rights for nuclear-powered submarine fuel and uranium enrichment/reprocessing for civilian power plants. The discussions, building on a previous leaders' agreement, are focused on amending the existing nuclear cooperation trea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