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권익 강화 TF 설치…"더 안전하고 신뢰 있는 체계 구축에 책임"

더불어민주당은 3일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를 '혹세무민'이라고 규정하며 맞불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을 공식화하고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며 십자포화를 퍼붓자 검찰개혁 '당위론'을 부각하며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로-형사소송법 개정 국민 보고회'를 열고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취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며 "더 안전하고 신뢰 있는 체계가 국민 일상에 뿌리내릴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국민을 부추기는 것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하면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겁박"이라고 꼬집으며 "국민의힘은 검찰이 독점하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정법은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과 국민의 권리 보호를 함께 강화하는 제도 개혁"이라며 "핵심은 권한을 없애는 게 아니라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길이 제대로 평탄화하고 문제가 없도록 제대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범위' 확대 내용이 포함된 점을 놓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우회로'라고 주장하는 것에도 적극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해당 조문에 대한) 토의 당시 대통령 사건과는 전혀 연관시키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소추 예외 규정으로) 재직하는 4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데, 4년 후에 할 일을 지금 개정을 통해 진행한다는 생각은 전혀 꿈도 꾸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졸속' 처리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 후반기) 법안소위 10차례 중 8차례를 형사소송법 심사에 (할애)했고 총 심사 시간은 21시간34분"이라며 "안건조정위에서 1시간 22분 추가로 심사했다. 최소한 잡아도 26시간에 이르는 공식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의 헌법소원 추진에 대해 "택도 없다. 소추·수사 등은 국회의 입법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선전전을 하려는 거라면 아주 염치없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 당시 비협조한 소속 의원에 대한 조치는 검토하지 않는단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당론으로 추진됐지만 곽상언·이소영 의원이 각각 반대·기권표를 던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관련 질문에 "당론 중엔 강제적 당론이 있고 권고적 당론이 있는데, (이번엔) 권고적 당론"이라며 "별다른 조치가 있진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