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민주당 주도로 법사 서영교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국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제 선임된 11개 위원회 위원 전원의 사임 공문을 제출했다.

국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제 선임된 11개 위원회 위원 전원의 사임 공문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원 구성 협상 결렬에 따라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전체를 가져올지 일부만 처리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후반기 국회 상임위 위원을 임의 배정한 것에 대해 "독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상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7월 1일 0시 공식 출범과 동시에 개원한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빚었던 상임위원장 선출은 후보 등록과 선출을 당일 본회의에서 일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인권평화국과 종합건설본부 토목 기능의 소관 상임위가 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후보 11명을 내부 경선으로 확정하며 원구성 절차를 마무리했다. 7월 1일 첫 본회의에서 최종 선출될 예정이며,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여야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에도 원 구성 협상에서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 요구를 고수하며 명단 제출을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준수를 위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상임위 명단 제출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준수를 위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제도 개선과 개헌까지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지역별 배분안을 확정했으나, 주요 상임위의 전남권 쏠림에 광주권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소방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 재배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갈등이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 조용원이 3개월 만에 당 조직비서로 복귀했다. 군부 부정부패 적발에 따른 내부 통제 강화 의도로 해석되며, 김재룡은 직무에서 해임됐다.

송두환 위원이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송 위원장은 진상 규명과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책무 완수를 다짐했으며, 유가족 정보 공개 청구 지연 문제 해결과 기관 조사 소홀 지적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송두환 위원이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송 위원장은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책무를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거나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협조 부족을 지적하며 민생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개월 만에 당 조직비서로 복귀했다. 군부 부정부패 적발 후속 조치로 해석되며, 김 위원장이 내부 통제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충북 지방의회가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당선인들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에서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제천시의회 등에서도 의장 선출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24일 낮 12시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 명단 제출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시한 내 미제출 시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국민의힘은 국회법 훈시 규정 위반 및 협상 원칙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여야는 선관위원장 상근화, 상임위원 증원 등 개혁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원포인트 개헌 및 사전투표제 폐지 등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송 위원장은 차기 특조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시민대책회의는 진상규명 과제 집중 조사를 기대하며 조사 기간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분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원 구성 협상을 미룰 명분이 없고, 미룰 시간은 더더욱 없다"고 18일 밝혔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충남도교육청이 추진한 농업계고 공동실습소 폐지 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를 통과했으나, 공주생명과학고 측은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은 기자재 구축 및 AI 직업교육센터 개원으로 역할이 축소되었다고 보지만, 학교 측은 농기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운영 책임 전가 우려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들이 초대 의장단,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을 자율경선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10명 이상으로 정했으나, 소수정당은 이에 반발하며 기준 조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들이 초대 의장단,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을 자율경선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원구성 기준을 주도하며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10명 이상으로 정해 소수정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한별 비상임위원의 후임 후보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김민문정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옥순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대표, 이한결 경기우리도 대표이사다.

충북도의회는 16일 상임위원회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충북도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다음 달 1일 제13대 도의회 출범과 함께 시행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버스 요금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과 일치하며, 도입 시 5년간 약 5,78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시의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