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지사직인수위,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편입 검토…시군 반발 예상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가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경기도의 재정난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구상이지만, 삼성전자 등이 있는 용인, 평택 등 시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가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경기도의 재정난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구상이지만, 삼성전자 등이 있는 용인, 평택 등 시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 유명 안과 원장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종합소득세 약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장은 환자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객하고, 홍보 영상 제작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가 시군 세입원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세로 귀속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도체 특수 세수 확대를 기대하는 용인시 등 기초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이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 창업자를 위해 종합소득세 공제·감면 신고 검증 및 세금교실 운영 등 전방위적 세정 지원 제도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15~34세의 창업 2년 미만 사업자이며, 영세 창업자를 중심으로 가산세 최소화를 돕는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3월 하락 후 4월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발표 여파로 3월 하락했지만, 4월 매매 실거래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08% 상승했다.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도 전월 대비 1.14% 올랐다.

정치권에서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근로소득세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과표구간 상승효과는 11~46% 수준에 그쳤다.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가 지인 B씨 명의로 농지를 매입해 수억원의 차익을 얻은 뒤, B씨가 양도소득세를 요구하자 잠적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