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회에서 기업들의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호남 및 충청권 투자 계획이 공개될 예정이며, 이 대통령은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을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하며 사회적 논의를 통한 룰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 세대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최근 지지율 하락은 정책 기조보다는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있으며, 거래세·보유세 조정은 각국의 특성을 고려해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용인 클러스터 이전이 아닌 추가 개념이며, 올해 초과세수가 25조 원보다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 부족 우려도 제기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호남·충청 등에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검토 중이며 논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용인 클러스터 이전이 아닌 새로운 클러스터 추가 개념임을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시대에 새로운 국가 인프라 구축과 지방 중심의 성장, 그리고 K자 성장으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포용적 금융 시스템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긍정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과 부동산 불안 등 과제도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동산 과세 강화 언급에 대해 “세금 폭탄이 아니라 공급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세제 개편 논의 전 서울시의 의견을 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동산 보유·양도세 조정 언급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쟁으로 경제 도약 기회를 날린다"고 비판하며 옹호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의 메시지가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에 선제 대응하자는 제언이며, 세제 조정은 투기 방지 및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의 경질 요구는 정치공학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2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하며, 최근 발표된 청와대 인사가 국정 기조 전환이 아닌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실장의 보유세·양도세 강화론과 SNS 활동을 문제 삼으며 경제 라인 전면 쇄신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역대급 호황' 평가와 부동산 과세 정상화, 국민배당금 구상 언급에 대해 "국민 기만"이라며 맹비난했다. 야당은 정부의 반시장주의적 실험을 비판하며 투자와 혁신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 경제가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기업 이익을 취약층 및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상상력과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황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가 급감했고, 청년층 취업자도 줄었다. 노동부는 긴급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South Korea's Presidential Office Policy Chief Kim Yong-beom proposed 'Project Trinity' to make Korea a key AI hub by integrating semiconductors, data centers, and physical AI into a circular structure. He emphasized Korea's unique strengths in manufacturing and semiconductor supply chains to capitalize on global shifts.
국민의힘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을 '성공의 비용'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정부 무능을 감추기 위한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위원장은 중소기업 사장, 식당 사장, 가장 등에게 이 같은 표현을 설명할 수 있겠냐며 정부의 현실 인식 부재를 꼬집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불가피한 성공의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기 신호가 아닌 도약의 마찰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환율, 금리, 물가 등 분야별 정책 대응 방향성을 제언하며, 외환·금융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외화자금 시장 안정성과 외환보유액 확충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