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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체인력 등 지원…근로자 1일단위 근로시간 단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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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4 sa öncePolítica1 dk okumaSouth Korea

소상공인에 대체인력 등 지원…근로자 1일단위 근로시간 단축 신청

En resumen

임신·출산·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민간기업 근로자도 1일 단위로 육아기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소상공인에게는 대체인력 지원, 공공요금 감면, 대출 상환 부담 경감, 아이돌봄서비스 보조 등이 제공된다.

Resumen generado por IA

Por qué importa

임신·출산·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민간기업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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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민간기업 근로자도 1일 단위로 육아기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출산·육아로 영업 중단,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체인력 사용을 지원하고 공공요금 감면 및 대출 상환 부담 경감, 아이돌봄서비스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민간 근로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 제도적 사각지대 없이 일과 가정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reguntas abiertas

  •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대상은?
  •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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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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