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미래대응기금 수조원 넘어설 것, 李대통령 순방서 대규모 계약 기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반도체 추가세수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마련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아주 의미 있는 규모의 돈이 모일 것"이라며 "잘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및 남미 순방에 앞서 가진 외신 간담회에서 "잠재성장률이 최대 2% 안팎이던 나라가 갑자기 3%로 가면서, 기울기가 바뀌는 국면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기울기로 (발생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확보해 청년·미래·지역·교육 등 4개 분야에 쓰자는 콘셉트"라며 "장기 트렌드를 몇 년으로 볼지는 논의해봐야 하지만 꽤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규모를 수조원대로 예측하냐는 질문에 "당연히 넘는다"며 "기업 법인세가 있고, 직원 성과급의 소득세를 합치면 꽤 많은 부분이 들어올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의 용처가 더 구체화됐는지에 대해서는 "배분 공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장기적인 트렌드를 보고,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고만 답했다.

김 실장은 이날 출국한 이 대통령의 순방 첫 일정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의 예상 성과와 관련해서는 "좋은 계약들이 무르익고 있다"며 "아주 크고 의미 있는 숫자들을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예고했다.

한국의 삼성, SK, 현대차, 네이버 등과 미국 빅테크 기업 간 메모리 칩 장기 계약이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관련 투자 계획 등을 언급하며 "한미 간 기술·경제 파트너십이 더 공고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다들 '숫자가 너무 크다'고 했지만, 이번에 기업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숫자였는지 알 수 있다"며 "이전의 시스템으로는 이해할 수 없던 낯선 풍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선언'이라고 이름 붙인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이 AI 혁명에 필요한 반도체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나라가 될 것이며, '모두의 AI'를 구체화하고 다른 나라들의 AI혁명 대응을 돕겠다는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정부의 비전을 실행할 재정 여력이 충분하냐는 질문에 "돈은 많은데 어떻게 지출할지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마이크론 행사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니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상무부 등 카운터파트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반도체 클러스터 증설이) 미국 아닌 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미국 빅테크의 폭발적 수요와 연관된 투자 계획이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의 빅테크 입장에서는 팹(공장)이 어디든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K자 양극화'의 문제를 두고는 "소문자 k가 아닌 대문자 K"라고 진단하며 "우리가 이런 현상이 제일 크게 벌어진 나라인 만큼 우리만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새롭고 적극적 방법을 찾아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탄소중립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탄소중립 기본법을 준수할 것"이라며 "오는 8월 새로운 에너지 분야에 대해 우리가 가진 목표를 정해 성과를 내겠다고 발표하는 행사를 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주식 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한 당면 현안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첫 번째 대책 시행을 7월 말까지 당기려 하는 것 같다"며 "다른 것들도 조금 당겨서 시행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