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이 수조원 규모를 넘어설 것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순방에서 삼성, SK 등 국내 기업과 미국 빅테크 간 대규모 기술·경제 파트너십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7년 사상 최대 세수 500조 원 이상을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AI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피지컬 AI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아 관련 시장 8경 원 규모를 선점하고, 국산 풀스택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장 수출을 목표로 한다.
청와대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지방균형발전, 청년 정책, 교육 문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특별법 형태로 기금을 신설하며 8월 예산안 편성 시기에 맞춰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메가 프로젝트, 청년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 "이재명 정권의 권력대응기금이자 선거대응기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정권의 쌈짓돈' 사용이라며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최소 15조원 이상 늘어날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국가채무 상환이나 추경 대신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또는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