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정권 박탈' 세미나… "개헌은 블랙홀, 법 충분히 논의해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2일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상설 감사위원회 설치와 선관위원장 상임화를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 참정권 박탈, K-보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 선관위원장 상임제 ▲ 선관위 내부 감사위원회 설치 ▲ 여야 합의 하에 투표함을 재검표할 수 있는 투표관리법 제정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선관위원장이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나와 사무처를 통할하고 사무총장을 지휘하나. 선관위원장은 한 마디로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이라며 "선관위원장 상근제뿐 아니라 9명의 선거관리위원 중 3명 이상을 상임위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 없이도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선관위 내에 여야가 추천하는 내부 감사위원회를 상설 독립기구로 만들어 선관위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갖게 하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인천에서는 박찬대 후보와 유정복 후보의 송도 1·2동 유효표 수가 똑같았다. 이것이 확실히 맞는지 확인할 방법은 법원의 판단 뿐"이라며 "여야 정당이나 후보들이 합의하면 이를 재검표할 수 있는 여야 특별관리법을 만들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져야 하며 개헌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의견도 내놨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역을 다니며 사전 점검을 했다면 이번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도무지 다수당의 비호 때문에 저희가 선관위를 어떻게 해볼 수 없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망친, 꽃밭을 파헤친 동조자이자 방관자를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헌법 개정 없이도 검찰을 일사천리로 사실상 해체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헌이든 무엇이든 해야 하지만, 개헌으로 먼저 규정하는 것은 정쟁으로 시간을 끌려는 것"이라며 "진단하기 전에 처방한다는 돌팔이 의사"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도 세미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한 번 개헌으로 가면 완전히 블랙홀처럼 빠지게 된다. 원포인트 개헌 이전에 법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상설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구성하는 추천권을 여야 정당에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오는 23일 열리는 선관위 국조특위 회의에서 사전투표제 논란과 관련해 '예비조사 전문가팀' 구성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