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코이카 이사장, '아주 미흡'으로 해임 건의 대상

부활한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이사장이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현직 기관장으로 해임 건의를 받았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에서는 16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82개 공기업·준정부 기관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 실적 등이다.

이번에 기관 평가와 함께 별도로 도입된 기관장 평가 결과에서는 우수 등급은 한전KDN,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6명이었다.

보통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52명이었다.

미흡은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립생태원 등 17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재임 중인 12곳에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아주 미흡은 7명이다. 이 가운데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2명에는 재경부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관장 평가에서 '아주 미흡'을 받은 곳 가운데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5명은 재임 기간이 아니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관장 평가 대상은 공석과 재임 기간 6개월 미만을 제외한 82명이다.

평가지표는 기관장 리더십 30점, 경영계약 이행 성과 50점, 기관 경영 성과 20점의 3대 범주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고 비계랑 지표가 67점, 계량이 33점이다.

이승철 공공기관 기관장평가단장은 "기관장 평가는 2009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폐지·부활을 반복하다가 2018년 이후 기관경영평가에 통합 흡수되면서 사실상 공백 상태였다"며 "올해는 독립적인 기관장 평가가 부활한 첫 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경영의 최고책임자인 기관장 개개인의 재임 중 리더십, 경영계약 이행 여부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그 책임을 직접 묻는 책임경영체계를 복원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평과 결과에 따라 성과급도 차등 지급된다.

'미흡'이나 '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의 당시 기관장 가운데 재임 중인 11명에게도 경고 조치를 했다.

김봉환 공기업 평가단장은 "공기업 10곳 중 가장 사망사고가 많이 난 곳은 동서발전과 도로공사"라며 "엄격하게 평가해서 안전 부분에서 비계량에 최저점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준정부기관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국립공원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5곳이다.

기관 평가 결과에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우수(A) 기관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5개였다.

재경부는 주요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거나 국정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성과가 우수하거나 근로자·협력사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한 기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혁신 성과가 뛰어난 기관이 우수 등급을 줬다고 설명했다.

양호(B)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29개로 나타났다.

보통(C)은 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랜드[035250], 공무원연금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28개로 집계됐다.

미흡 이하(D·E)에 해당하는 기관은 16개였다.

미흡(D)은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3개다.

아주 미흡(E)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국립공원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3개 기관이다.

'AI 혁신' 가점은 1.5점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AI를 활용해서 원전 운영의 불시 정지 예방을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한국조폐공사도 디지털 워터마크, AI 학습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인식 기술 상향 등이 확인됐다고 평가단은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CCTV와 AI를 활용한 교통관제 구축으로 AI 가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상임감사·감사위원의 직무 수행 실적 평가에선 우수(A) 3명, 양호(B) 23명, 보통(C) 26명, 미흡(D) 6명으로 나타났다.

탁월(S)이나 아주 미흡(E)은 없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감사 평가 결과가 미흡인 기관은 6곳이다. 이 가운데 재임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 1명에게 경고 조치를 줬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직무 중심 보수 체계 개편 우수기관으로 꼽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동발전 등 5개 기관에 올해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를 0.1%포인트(p) 더 지급한다.

기관 평가 등급이 미흡 이하인 16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경부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경영 개선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 역시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재경부는 평가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장과 상임이사·감사, 직원은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재경부는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줄었거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 임원의 경우 성과급 25%를 자율 반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통폐합 등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