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책임"…국정조사·제도개선 협력 약속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책임"…국정조사·제도개선 협력 약속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하면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집회는 이날로 12일째를 맞았다.

최근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의 출입을 가로막고 소지품 검사를 시도하는 '사적 검문' 논란이 발생한 데 이어, 부정선거 주장에 반대하는 참가자를 '프락치'로 지목하거나 개표소에서 취재를 마치고 나온 기자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잇따르면서 집회 과정의 불법 행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장관은 "정부는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합법적인 집회 참가자와 체육인사들의 안전과 일상이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신속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대표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 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