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resumen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 개정, 법정 정년연장, 근로자 추정제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경총은 이들 법안이 기업의 고용 부담을 늘리고 노사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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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근로자 추정제 우려도…손경식 "시대변화 못 따라가"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경영계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법정 정년연장, 근로자 추정제 등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경총은 "노조법 제2·3조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용자 방어권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하청노조가 실질적 지배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금이나 성과급까지 교섭 의제로 요구하고 있어 노사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위원회가 원청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을 하청노조와의 교섭 근거로 삼는 점을 언급하며 "법을 충실히 준수한 결과가 오히려 단체교섭 의무로 이어지는 모순적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현장 기업들이 모호한 사용자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으려 해도 소송 과정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경총은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고용 부담 증가를 초래해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노동법이 아닌 경제법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미애·박수영·최은석·윤용근 의원 등 5명이 참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속되는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는 물론 민간소비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확산이 산업 기반과 고용구조 전반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노동시장의 법 제도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