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재정 정상화 노하우 배우려 중앙부처 방문

재정난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충북도가 재정 정상화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2일 중앙 부처를 찾았다.

이복원 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충북도 재정 정상화 실무 TF'는 이날 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를 방문해 중앙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방식과 재정사업 점검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도 재정 운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민선 8기 말 충북도의 부채 잔액은 1조3천866억원으로, 민선 7기(3천606억원) 대비 1조260억원이나 증가했다.

향후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규모 역시 올해 1천8억원, 내년 1천218억원, 2028년 1천551억원, 2029년 1천496억원, 2030년 1천638억원에 달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지난 1일 취임 직후 도지사 직속 '재정정상화위원회' 구성을 1호 결재로 처리하고, 실무 TF 중심으로 기존 재정사업의 효과성·시급성·중복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기획예산처 방문도 이런 재정 정상화 정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실무 TF는 기획예산처 관계자들과 기존 재정사업의 원점 재검토 방식, 지출 증가 요인 관리, 신규사업 추진 시 재원 대책 마련 방안, 재정 운용 과정의 우선순위 설정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선 9기 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출 증가율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스탠드스틸'(현상유지) 원칙과 신규사업 추진 시 기존 지출 절감 또는 별도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페이고'(돈은 벌어들인 만큼만 쓴다) 원칙을 주요 검토 과제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단 취약계층 보호, 재난·안전, 지역경제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민생과 장기 성장에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 부지사는 "실무 TF의 내실 있는 운영과 중앙부처의 효율적인 구조조정 노하우를 접목해 민선 9기 충북도의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