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사권 남용 통제 수단 부족 지적

검사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증거누락 같은 수사권 남용을 파악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나왔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에서 "경찰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검사와 피의자, 피해자 측의 통제수단 부여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은 "검사는 송치 사건의 기록 및 증거물에 의존해 공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증거 누락 및 기록 미기재 등 수사권 남용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부 혐의만 송치되는 병존사건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충분한 수사기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법사위 소위에 관계기관 의견을 제출하면서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방안으로 전건송치 제도 복원을 언급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 경찰 수사권 남용 통제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경찰 인지 사건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사건, 병존 사건 등에서 제한적으로 전건송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검도 현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은 기소 가능 여부까지 판단하도록 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건송치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 폐지됐다.

심 위원은 개정안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기간을 제한한 조항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특사경은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사법적 통제장치 없이 적법 절차를 담보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완수사 기간 2개월 제한에 대해선 "수사 실무상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형소법 개정 TF가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1개월 안에 이를 마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1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보완수사 기간 두 달이 지나면 경찰의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도 부족한 수사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편 개정안은 경찰이 연장을 통해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한 뒤 송치하면 검사는 1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연장을 통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면 전체 구속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구속기간의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구속 피의자를 송치받을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의견을 주고받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구속기간 연장 10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사권이 겹칠 경우 검사에게 송치요구권이 있던 기존 형사소송법과 달리 김 의원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산하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신설해 관할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도 검찰은 정부가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남겨뒀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