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특별법 통해 자율책임형 운영체계 구축 제언

인공지능(AI)으로 과학기술 난제를 해결하는 범부처 프로젝트 'K-문샷' 성공을 위해 프로그램 디렉터(PD)에 예산권과 사업 변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K-문샷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미션과 과제 선별 중심에서 임무형 실행전략 고도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과학기술정책 브리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K-문샷은 과학기술 분야에 AI를 도입해 연구생산성을 2030년까지 2배 높이고 2035년까지 국가 차원의 12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범부처 프로젝트다.

민간 전문가인 PD가 프로젝트를 이끄는 방식이지만, 주요 사업을 제외한 관련 사업의 예산 조정은 자문 정도에 그친다고 알려지는 등 운영 제도와 권한 범위 등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PD의 자율책임 수행 및 예산 우선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D에 미션별 예산 묶음과 플랫폼 자원 우선권을 주고 과제 중단과 통합, 확대 권한 등을 가지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도 K-문샷 예산 우선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K-문샷 미션에 대한 분담을 권장할 것을 보고서는 제안했다.

미국의 AI 기반 과학기술 가속화 프로젝트인 '제네시스 미션'이 AI로 해결할 과학기술 도전과제 병목을 짚어내는 점, 도전과제의 평가 시점이 6개월로 짧은 점 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보고서는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단번에 대규모 예산으로 확정해 집행하기보다 초기 검증과 성과 판정,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단계별 실행 체계가 더 효율적이라며 K-문샷 고유 미션 실행 방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션별 AI 활용 방식을 구체화하고 공통 기반형 AI 플랫폼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홍성주 STEPI 선임연구위원은 "K-문샷의 성패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며 "임무형 실행전략을 고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